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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도 맞는게 없다···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
지난 4년간 싸움을 반복해 왔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도 혈투를 예고했다.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(polariza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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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가 든 법무장관 수사지휘 사례, 6건 중 4건이 文정부 때였다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(신천지)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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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현의 시선] 법무부 문민화, ‘문맹화’였나
김승현 논설위원 검사(檢事)의 검(檢)은 칼(劍)이 아니다. 그러나, ‘조사·검사한다’는 의미보다 치명적 흉기가 먼저 떠오른다. 그 혼동엔 검사들 책임도 있다. 굳이 바로잡으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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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법무부 장관 지시 받으면 중립적 검찰권 행사 어렵다
김성룡 한국형사법학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·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.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유지됐던 사법경찰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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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영준의 시선] 누가 대통령 뜻 거역하는 항명자인가
예영준 논설위원 수도권의 한 중소도시에 A총경이 신임 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. 그는 현직 시장 B씨의 비리 수사에 착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. B시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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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국판 FBI’ 따낸 경찰, 영장청구권 주장 다시 나왔다
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. [뉴스1]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“경찰은 12만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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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] 노무현 “통치철학 따라야”…송광수 “참 어려운 일 많겠구나”
━ 또 도진 법무장관·검찰총장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)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. 추 장관은 ’검찰총장이 (의견개진) 명을 어겼다“고 주장하고 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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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추미애, 권력 사유화한 도둑"…진보 우석훈도 "과했다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. [페이스북 캡처] “추미애 장관,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입니다. 바로 당신들이 도둑이에요.” 진중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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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석열 사단' 학살에 진중권 "친문 양아치" 진보 우석훈도 비판
법무부가 전날(8일) 오후 단행한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. ‘검찰개혁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, 검찰의 수사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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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
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. [뉴스1] 제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위원장 김남준)가 6일 회의에서 검찰 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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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]움직이는 손가락이 쓰는 겁니다
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. 패스트트랙(신속처리 안건)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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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혁백의 퍼스펙티브] 검찰의 ‘사법통치’ 탐욕,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
━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.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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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창호의 퍼스펙티브]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
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/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.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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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 "이회창 찬성" 나경원 "이해찬 반대"…공수처 진실은
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, 판사ㆍ검사ㆍ경찰 등을 표적 사찰ㆍ협박할 수 있는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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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기 “檢 독립성 강화 안 돼…공수처, 윤석열도 찬성 안한다”
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. [뉴스1]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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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시민 “60점짜리 공수처도 좋다”…홍준표 “검찰개혁 본질은 중립성”
[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]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MBC 20주년 100분토론에 출연해 ‘검찰개혁’과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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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조사팀 “윤석열, 검찰권 남용 중단하라”
윤석열 검찰총장. [뉴시스] 윤석열(59·사법연수원 23기)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(58)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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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법무·검찰 개혁 윤석열에 맡겨라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쟁터 같은 평양 축구장에서 안 다치고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 손흥민 선수에게 “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”느니 “그래서 전쟁이라도 하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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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]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데…
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.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(Lord Acton, 존 달버그 액턴)이 한 유명한 말을 소개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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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사퇴 소식 들은 윤석열, 사퇴문 읽어보고 ‘묵묵부답’
조국(54)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들은 윤석열(59·사법연수원 23기) 검찰총장의 반응은 '침묵'이었다. 14일 오후 1시 30분 무렵 법무부가 조 장관의 사퇴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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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, ‘법원개혁’ 민주연구원에 “조국 구하려고 법원 길들이기 나섰다”
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민주연구원이 ‘법원개혁’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. [민주연구원·뉴스1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일 민주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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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대검의 감찰권 뺏는다…검찰 “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”
조국(54)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(위원장 김남준)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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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조국 가족을 위한 검찰개혁인가
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“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, 인권 옹호 문제는 아직 미진하다고 국민은 판단한다”고 말했다.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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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총장에 지시한다" 文의 830자…'국민' 5번 언급했다
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. [사진 청와대]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“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”